“전세계 정부 부채 급증… ‘그레이 스완’ 우려”

현대경제硏, 보고서서 분석

정부 부채 비율 2025년 95%·2030년 100%
“긴축 재정 돌입 땐 전방위 침체 초래”

전 세계적인 정부부채 급증이 향후 글로벌 경제의 기틀을 위협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경제주평 보고서 ‘다섯 마리 그레이 스완, 그 그림자가 드리운다’에서 세계적인 정부 재정 악화는 우리 사회가 이미 경험했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난제, 즉 ‘그레이 스완’ 중 하나로 꼽았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세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도 재정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올해 95.0%, 2030년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직전 최대치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인 2020년 98.9%다.

이는 복지 지출 영향도 있지만, 주로 주요국 정부가 성장 정체 극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정부부채가 임계치를 넘어서면 주요국이 동시에 긴축 재정에 돌입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공공 부문의 기여도가 급락하고, 글로벌 경제의 전방위적 침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는 국채시장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려도 고금리가 해소되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경우 2010년대 유럽 재정위기의 ‘확장판’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당시 유럽연합(EU) 경제성장률은 재정위기 직전인 2011년 2.0%에서 2012년 0.7%로 급락했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같은 시기 경제성장률이 3.8%에서 2.5%로 크게 하락했다.

연구원은 이외에도 글로벌 저성장, 특히 중국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와 자산시장 버블 붕괴, 신종 팬데믹 재현 등이 한국 경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