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한미 외교협의 불참… 대북정책 별도 협의”

외교부 ‘대북정책 공조회의’ 반기
남북교류 방해 가능성 우려한 듯
前 통일장관 6명 “워킹그룹 반대”

한·미 외교당국이 추진 중인 대북정책 공조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통일부가 외교협의에 불참하겠다고 발표했다.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15일 오후 대북정책 공조회의와 관련, “이번 회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 협의로서 외교현안 협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며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조회의를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던 통일부가 결국 발을 뺀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조회의와 관련해 통일부가 주체여야 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 외교부가 한·미 간 정례적 성격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추진 계획을 밝힌 다음날인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선을 그었다.

진보 정부의 전 통일부 장관들도 통일부의 발표를 앞두고 정 장관에게 힘을 보탰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성명을 내고 공조회의 가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장관들은 이어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과거처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킹그룹은 2018년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신설됐다가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이용하면서 남북 교류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같은 해 항인플루엔자 약물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으나, 워킹그룹이 운반 트럭의 제재 여부를 따지다가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결국 워킹그룹은 2021년 종료됐다. 통일부가 과거처럼 공조회의가 남북교류에 방해가 될 가능성을 우려해 공조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는 외교부가 9일 미국과 대북정책 전반을 소통하고 공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각에선 미국과 대북정책을 논의할 협의체에서 통일부가 빠지면 대북 메시지에 대한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