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범위 등 금주내 조율키로
당내 내로남불 시각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2차 종합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주장하는 ‘통일교 특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내에서는 내로남불 프레임이나 검찰개혁 무용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이 수사를 종료했지만, 외환죄, 노상원 수첩, 내란 공모자, 내란 동기 등의 실체가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는 일축했다. 정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시대적 책무인 3대 특검을 벗어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3대 특검에 미진한 부분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지, 새 특검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가 여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의힘과 통일교의 조직적 유착에 대한 물타기”라는 게 정 대표 시각이다.
특검에 대한 당의 방향성이 명확한 듯 보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당내에서는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면서 통일교 특검을 제외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관련 수사는 특검으로 밀어붙이면서 민주당이 연루된 의혹 수사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검찰개혁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해두고 수사·기소를 모두 담당하는 특검을 지속 가동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개혁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점이 당으로선 부담이다. 당 일각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닌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가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내란 청산’보다 ‘민생 회복’을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2차 종합특검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의견도 수사 범위 등이 다듬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2차 종합특검 방향은 정해졌고, 범위에 관한 조율이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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