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과제’ 제안 [코인 브리핑]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1600만명에 달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관련 정책을 앞다퉈 공개하며 구애에 나섰다. 여기에 이번 대선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 적기라고 판단한 업계도 관련 현안을 내놓으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8일 “다가오는 ‘6·3 대선’을 대한민국이 가상자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는 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9대 과제’를 공식 발표했다. KDA에는 비트코인(BTC)과 테더(USDT)를 기반으로 거래하는 1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포함돼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KDA가 밝힌 핵심 과제에는 △2단계 가상자산법 신속 입법 △스테이블 코인법 별도 제정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허용 △은행의 가상자산 투자 및 보유 허용 △1거래소-1은행제 폐지 및 다은행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가상자산’ 용어를 ‘암호자산’ 또는 ‘디지털자산’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 포함됐다.

KDA가 정치권에 제안한 이번 과제는 최근 국회의 논의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KDA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빠른 법안 시행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별도의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통화적 성격 때문에 변동폭이 작다는 장점이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통화적 성격과 안전성이 확보된 만큼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코인 표심’을 노린 정치권은 관련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거래소-1은행제 원칙을 폐기하고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를 연내 허용하는 ‘7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통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보다 구체화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