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행안위서 지역화폐 1조 추경안 단독 처리

산불 공공 일자리 200억 등 포함
“서민·소상공인에 가뭄 속 단비”
국힘 “국가 재정은 빚더미” 반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8일 1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추가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 행안위는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가결했다.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 공공형 긴급 일자리에 200억원, 전자 문서 소통시스템 정보화에 286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하는 등 13개 세부 사업에서 총 1조809억3100만원을 증액 신설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등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이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위 의원은 “추경은 민생과 경기부양 예산”이라며 “정부안에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1조4000억원이나 편성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좋은 예산이고 지역화폐는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예산) 1조원은 발행 규모로 보면 10조원 정도 될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가뭄 속 단비처럼 민생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이 빚더미에 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세금을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며 “대선을 앞두고 지자체로 현금 살포식 예산 지원을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급속도로 증가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이 정말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논란이 많은 지역화폐를 논하기 전에 국비 투입이 시급한 분야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의 경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성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행안부 소관 예산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1조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공공형 긴급 일자리 예산 200억원, 전자문서 시스템 정보화 286억5400만원 등 1조809억3100만원이 증액됐다. 경찰청 소관으로는 도로교통공단 출연금 36억5700만원, 소방청 소관은 우수 소방 장비 확산 기반 조성, 전국 소방헬기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등 738억600만원이 증액됐다.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e-mail]